[뉴스]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린 시애틀에서 일어난 일들

현재 가장 민감한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안.

그 시작은 2014년 시작된 오바마의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오바마는 시급 8불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어디 해보라고 도발적인 발언을 늘어놓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오바마케어, 이란 핵 협상과 더불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민주당 세력이 강한 지역, 

특히 대도시의 중산층 출신의 좌파 성향 강한 대학생들(사회정의를 이룩하겠다고 주장해서 social justice warriors라 불리는 집단)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강력한 요구 사항으로 급부상했다.

그 중에서도 민주당 세력이 강한 도시 시애틀이 이를 받아들였다.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15불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는 시간당 13불로 인상.)

한국 좌파는 시애틀의 결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겨레 2중대로 변질된지 오래인 허핑턴포스트 등에서도 예찬 일색이었다.

그리고 시애틀도 하는데 한국도 따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글쎄 과연 그럴까?

미국의 각 경제전문 언론들은 시애틀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았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포브스(Forbes)에서는 "시애틀이 15불 최저임금 운동의 추악한 진실을 보여주었다"는 기사에서,

"최저임금 운동은 좋은 면과 추악한 면을 가지고 있다. 좋은 면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생계가 가능한 임금(오바마의 '생활이 가능한 임금' 발언에서 따온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추악한 면은 그 약속이 실현되는 방법이다. 열심히 일한다고 돈은 오르지 않는다. 직장을 연금 수령하는 곳으로 바꾸었다. 

기업들이 중앙에서 정한 정책을 모두 따라야 한다는 모택동의 중국이나 구소련에서나 있을 법한, 

그리고 시장이 아닌 정부 관료들과 노조 지도자들이 임금을 정하는 그리스에서나 있을 법한 과격한 발상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Investor's Business Daily에서는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본래 돕고자 했던 계층을 어떻게 해쳤는가"는 기사에서, 

"우리는 작년 8월, '2017년 최저임금이15불이 되면 앞으로 시애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주 추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우리 말이 맞았습니다"고 썼다.

"워싱턴 유니버시티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2015년 9.47불에서 11불로 올랐고, 2016년에는 13불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6년의 두번째 임금 인상의 결과, 최저임금이 3% 가량 인상된 것에 반해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직장들은 근로 시간을 9% 줄였습니다."

"누가 가장 타격을 받았을까요? 젊은 소수인종 계층, 특히 흑인과 라틴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고 기술이 없는 계층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 지역의 소수인종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두자리 숫자를 유지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최저임금을 보시죠. 

직장이란 기회를 제공하는 사다리 같은 것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은 기술을 익혀 더 높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여정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USA Today에서는 "연구 결과, 15불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는 기사에서,

"최저임금이 13불로 오르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이 9% 감소함에 따라 최저임금이 11불이었을 때에 비해 이들 노동자들은 

한달에 약 125불의 임금을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롱 교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한달 125불은 상당한 액수이며 

이만큼이나 되는 돈을 벌지 못하면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불름버그뷰(Bloomberg View)에서도 "시애틀의 15불 최저임금으로 가는 과정의 고통스러운 교훈"이라는 기사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올리는 작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심지어 좌파언론 CNN에서도 "시애틀에서 일어나는 일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이익에 대해 의심을 드리운다"고 썼다.

투타 벨라 나폴리 피자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조 퍼기어(Joe Fugere)씨에게 상황은 갈수록 고달프다. 

그는 피자집 5개(그 중 3개는 시애틀 시내이 있다)를 운영하고 종업원 200명을 고용한다. 퍼기어는 처음에 15불 최저임금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도 지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그의 사업은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법안은 종업원들에게 반드시 2주 전에 출근 스케쥴을 줄 것을 강제한다. 

게다가 만일 그 스케쥴을 변경하게 되면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추가 급료를 주어야 한다. "시애틀처럼 진보적인 도시에서는 새로운 법안들이 계속 생겨나요."

퍼기어씨는 시애틀을 사랑한다. 하지만 시애틀에서 사업을 확장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

만일 새 가게를 연다고 하면, 더 이상 시애틀에서는 안할 겁니다. 실은 이미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있어요."

반면 뉴욕타임즈는 여전히 이상한 기사를 올리며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려고 했다.

에단 스토웰 레스토랑 체인의 최고경영자이자 소유주인 안젤라 스토웰은 14개의 레스토랑과 300명을 고용한다. 

스토웰은 "지금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토웰은 인건비가 올라갔다고 해서 고용을 줄이지는 않았다고 했다. 

대신 음식 가격을 올리고 20%의 서비스 가격을 새로 매겼다. 스토웰은 또한 "시애틀에서 나의 친구들도 20개 레스토랑을 운영합니다. 

그들 중 누구도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줄이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덧붙였다.

이러니까 뉴욕타임스가 페미니스트, 좌파들이 점령한 집단이 다 되었다는 거지. 그럼 자영업자들 보고 인건비 높아져도 가격 올리고 20% 서비스 비용을 손님들에게 새로 청구하면 해결되니 최저임금에 징징대지 말라고 말하는 건가?

정리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갈수록 레임덕 현상이 찾아오던 오바마가 저소득층의 표를 얻기 위해 시작했고, 실제 노동자들이 아니라 일을 해보지도 않은 social justice warrior들이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자신의 유명세를 높이기 위해 확대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자들은 노동자들을 염려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반기업 정서를 이용한 것 뿐이다. 그리고 실제 피해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저학력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자기들의 세치 혀로 무마시키려는 좌파들은 다음과 같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사진은 워싱턴유니버시티에서 최저시급 15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뽀송뽀송하게 생긴 이 놈들이 과연 타격을 입을까?)

"그저 하나의 실험이 현재로서 실망스럽다고 해서 실험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계속 새로운 사상을 실험하고 그것들의 영향력을 조사해나가야만 우리는 우리 사회의 복지를 발전시킬 것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응, 그래 실험 좋다고 쳐. 하지만 니들이 실험하는 건 자유인데 그 피해를 보는 게 너희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한국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올려서 일자리 수 줄어들고 실제 소득 줄어들어도 이 시위하는 놈들 중에 타격입는놈도 없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