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한당(자유한국당)이 그토록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 공수처 법을 만드는걸 여야 3당에서 유일하게자한당(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볼때에는 공수처에 수사 대상에 판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사법부에 있었던 적폐를 그동안에 국민들이 자르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판사도 들어가고 검사도 수사 대상이 되는거고그래서 지금이 땅을 지배해왔던 70년의 매국노의 후예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유일한 특권이자 장악하고 있었던 사법부를 잃게 생긴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겁니다..여기서 공수처가 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게 옛날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였는데고위공직자비리수사라고 범죄하고 다른겁니다.범죄라는 것은 법에 어떤 것을 저지르면 죄다라고 나와 있는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범죄로 규정.. 더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무조건 무죄 아니다, 종교 신념 확실해야만 얼마전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국 역사상 최초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났다고 모든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이후에도 몇몇 사람들은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그 이유는 종교에 대한 신념이 확실해야한다고 합니다애초에 무죄가 말이 안됩니다. 어떤 이유든 대한민국에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신체 멀쩡하면 어떤 형태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지요. 우리나라를 한 가정이라고 치면 강도가 들어서 가족이 참극을 당하는데 아들 둘 중 하나는 안 싸우면 유죄고 하나는 비폭력주의라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인데 당연히 둘 다 맞서 싸워야지 이게 말이되나요.. 대법원 판사님들아.. 그리고 이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