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월 16일에 열리는 터키 개헌 선거 내용을 알아보자

터키에서 헌법 개헌안 놓고 4월16일에 국민선거한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냐 마느냐 이거다.

다들 알다시피 지금 대통령 에르도안은 대통령 권한을 넓히려고 직선제를 주장해왔다.

작년에 쿠데타 실패하고 에르도안은 대통령 직선제를 밀어붙이고 있지.

이번에 에르도안이 고치려고 하는 헌법 조항들 정리한다.

-국회 의석은 550석에서 600석으로 늘림

-투표 최저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춤.

-군부 출신 인사는 출마할 수 없음.

-국회의원 임기는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대선과 총선은 매 5년마다 같은 해에 열림.

-대선에서 어느 후보도 단순 다수(과반수가 아님) 표를 획득하지 못하면 2차 대선으로 결정함

-국회의 권한은 입법, 법 변경, 법 폐지, 국제조약 인가, 예산 조정, 그 외 헌법에 명시한 권한 행사에 한정된다.

-대통령의 거부권(비토)을 거부하려면 국회는 과반수 이상(301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는 장관들과 부통령과 토의하고 그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부통령은 서면으로 제출된 답변에 15일 이내로 답해야 한다.

-대선 후보로 입후로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의 5%와 100000표 이상을 획득한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당적을 폐기해야 할 의무가 없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이며 국가의 수장이다. 대통령은 장관들과 부통령을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다. 대통령 행정명령과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충돌할 경우, 국회 법이 우선시된다.

-국회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회는 한달간 유효하다.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회 3/5 (360석)가 동의해야 한다. 두번째 연장이 끝난 후, 국회는 2/3 (400석)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국회 3/5가 동의하면 선거를 다시 할 수 있다.

-전시상황을 제외하면 군법재판을 폐지한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Supreme Board of Judges and Prosecutors)의 재판관은 22명에서 13명으로 줄인다. 4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7명은 국회에서 임명하며 2명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다.

-차기 대선은 2019년 11월3일에 열린다.

얼핏 보면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일반적인 대통령 직선제를 따르는구나 싶지만 에르도안이 여당+다수당인 정의개발당의 리더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야당이 깝치지 못하게 묶어놓고 에르도안이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라 할 수 있지.

게다가 에르도안은 정부를 동원하여 국민들에게 개헌에 찬성하자고 선전하고 다니는 한편 반대파들은 탄압하고 있어서 관제 선거 논란이 심하지. 하지만 오는 일요일에 터키 국민들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터키가 앞으로 발전할까 아니면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한국이 더 발전할까? 어서 팝콘을 대령하라!

한줄요약 : 터키는 한국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