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문재인 개성공단 20,000,000평 확장 공약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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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재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2.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할 위험

3. 북한에게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외화벌이 수단

4. 결론

1. 문재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1) 문재인의 주장

- 개성공단 2천만평에 한국 기업이 입주하면 북한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원자재를 제공하는 한국기업의 매출이 증가한다.

- 이는 한국의 고용을 늘어나므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2) 하지만 문재인의 주장은 너무 비현실 적이다.

-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전부 창업하는 기업 또는 사업확장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기업이면 맞을 수 있다.

- But,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국내에 있던 멀쩡한 공장을 개성공단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라면, 그 기업에 원자재를 제공하는 기업의 매출은 커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물류비 부담만 가중된다.. 

2.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

1)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때, 한국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2) 개성공단 상주인원이 북한의 포로가 될 가능성

- 100만평 규모의 현재 개성공단 상주 인원은 평균 500~1,000명 정도다.

-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대한민국에서 상주인원을 바로 수백명 이하로 줄인다.

- 이 정도 인원이면 한국이 보유한 헬리콥터를 동원해 개성공단에 갇혀있는 국민들을 구출 할 수 있다.

- 하지만 개성공단이 2,000만평으로 커지면, 상주인원이 최소 만명 이상이 되므로 이럴경우 유사시에 국민들을 개성공단에서 구출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짐.

즉, 대한민국이 자발적으로 북한 땅에 대한민국 국민의 거대 포로수용소를 만드는 격이 되며, 한국정부는 매우 불리해짐..

3. 북한에게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외화벌이 수단

1) 북한의 1년 무역 총액이 약 60억 달러, 총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

2) 개성공단 100만평인 현재 규모에서, 매년 북으로 들어가는 돈이 대략 1억 달러

(아주 일부는 근로자에게 주지만, 달러 유통 과정에서 결국 북 정권으로 들어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2/2014031202381.html?Dep0=twitter&d=2014031202381

3) 2천만평은 100만평의 20배... 단순 비례 계산으로도 북한은 약 20억 달러의 외화를 벌게 됨.

4) 이 정도면 현재 북한의 총 수출액에 버금가는 금액... 

더욱이 최근까지 북한의 행태로 보아 매년 10% 정도씩 임금이 상승할 것이므로 북한의 수입은 이보다 더 커짐.

5) 이렇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는 현찰이기 때문에, 유엔이나 미국 주도의 대북제제로도 막을 수 없음.

개성공단 2,000만평은 김정은 정권의 연금복권...

4. 결론

3줄요약

1. 개성공단 2천만명확장이 문재인이 말하는 것 처럼 한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 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2. 한국정부는 손실보상, 자국민보호에 대한 리스크만 가중된다.

3. 개성공단 확장 공약은 북한을 위한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