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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조건 무죄 아니다, 종교 신념 확실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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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국 역사상 최초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났다고 모든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이후에도 몇몇 사람들은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종교에 대한 신념이 확실해야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무죄가 말이 안됩니다. 어떤 이유든 대한민국에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신체 멀쩡하면 어떤 형태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지요. 우리나라를 한 가정이라고 치면 강도가 들어서 가족이 참극을 당하는데 아들 둘 중 하나는 안 싸우면 유죄고 하나는 비폭력주의라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인데 당연히 둘 다 맞서 싸워야지 이게 말이되나요.. 대법원 판사님들아..


그리고 이건 큰 틀에서 보면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역병에게 가산점을 줘야되요. 저 사람들이 대체복부하는 자체가 수많은 현역병에게 박탈감을 줍니다. 왜 남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의무를 배려해서 남자만, 그것도 일부가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혜택이 없는거잖아요? 이게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종교적 양심' 이 있는 사람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것을 옳게 여깁니다. 간사하게 종교 팔고 양심 팔아서 2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정말로 국민성이 있는 사람은 애초에 양심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은 모두 너무 멋지고, 좋든싫든 나라를 지켜준다는 것에 누나의 마음으로 내가 다 뿌듯합니다. 병역거부 양심불량자들은 이런 칭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남자만 모든거 포기시키고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을 각오하고 노예처럼 살게하는 징병제가 문제인거지 어째서 저사람들이 문제인겁니까? 병역은 평등해야 한다고요? 여자는 그냥 안가는데 뭘 평등을 논하고 있는거지 여자는 봐주고 남자만 가는거 자체가 이상한건데 그걸 옹호하는것도이상하고그게 신성한 의무라며 세뇌시키고 남자는 군대가야지 같은 남자에게만 희생 오지게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하는사람이 아직도 있는것도 신기하고 정작 가있는 병사들한테도 그게 군대냐며 조롱하고 비판하고 사고당하면 여자들은 안가니까 지일 아니라고 조롱이나 하고 걍 미친거같아요..


또한 남성독박징병제가 가장문제인데 양심적 병역거부가 왜 문제일까요? 병역은 평등해야하는데 종교하나만으로 면제받는건 말이 안된다 이 말 인가요? 근데 병역이 언제부터 평등했죠? 한국 건국이후 성별에 상관없이 병역이 평등한적 있었나요? 단 1초도 없었습니다여자는 진짜 아무것도 안해도 면제해주는데 남자는 큰 공을 세워야 면제줄까 말까입니다. 이거 욕하는 분들은 종교를 이유로 면제는 죽어도 안되는데 성별을 이유로 면제는 좋나요? 뭐가 선행되야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욕해야 될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과 비양심을 골라낸다는 자체가 주관적 개입 입니다, 그것이 법이라면 법이 잘못된거 아닌지?.. 법이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고. 그 처리과정에서 저울에 흔들림이 감정이 섞여있어선 안됩니다. 이미 그 기준이 무너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