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노출사진 재유포자 구속영장 기각

최근에 유튜브의 어느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양예원씨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동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근데 양예원씨의 유출된 노출 사진을 재유포 시킨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던 20대 남성이 법원의

결정으로인해 5월 26일에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다운로드받아서

재유포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28살의 강씨에게

신청되었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어 강씨를 석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때 마포경찰서에서는 강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판사는

'긴급체포의 위법에 대하여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라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긴급체포의 정당한 조건에는 용의자가 사형 및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거나

의심할 이유 및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위해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용의자 강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공유사이트에 올려 3,000,000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에서는 5월 23일에 용의자 강씨가

거주하고 있던 대전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즉, 재유포자 용의자 강씨에 대해서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바로 용의자를 '긴급체포' 한 행위의 조건이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으로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또한 경찰 수사 결과에서 용의자는 과거부터 1TB(테라바이트)

용량의 규모에 해당하는 음란 콘텐츠를 몇몇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일명 '헤비업로더' 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는 재유포자인 강씨가 양예원씨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던 해당 파일공유 사이트도

수사하여 최초 유포자도 잡아내어 처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