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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멀어지고 있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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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6월 19일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유엔 총회

산하 기구인 인권이사회(UNHRC)를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멀어지는 미국의 행보는 올해만

이란핵합의(JCPOA) 탈퇴에 이어서 이번이 2번째입니다, 게다가

이전에 미국에서는 지난년도에 파리기후변화 협정과 유엔의 교육,

과학 및 문화기구인 유네스코(UNESCO)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 유엔(UN)에서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개혁하려는

우리의 싸움에 동참할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라고 말하면서 탈퇴 의사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006년 제네바에서 세계 인권 보호와 촉진을

위해 설립된 유엔의 대표 조직입니다, 미국은 설립 초기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가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하면서 가입했습니다,


<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 >


그리고 미국이 내세운 탈퇴의 명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반감이

이유라고 합니다헤일리 대사는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많은 회원국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유엔인권이사회 탈퇴에 대해서 언급해왔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유네스코를 탈퇴할 때도 내세운 이유는 반 이스라엘 성향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에 유네스코가 영토 관할권을 두고 분쟁 중인 서안지구 헤브론

구 시가지를 팔레스타인의 유산으로 등재한 점을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 인권이사회(UNHRC) >


이처럼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이탈하는 이유로는 우선 분담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문제를 놓고서 미국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국제기구에 많은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냐는 주장이 미 강경 우파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유엔의 2018~2019 회계연도 예산안은 53억 9600만달러로

한화 6조원인데요, 직전보다 2억 8500만달러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는 미국이 유엔부담 분담금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은 지난해 유네스코 일반 예산의 22%를 책임진 고액의 스폰서

였는데, 유네스코를 탈퇴하면서 분담금 부담도 줄어들게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철저하게 '실익' 을 제일

우선으로하는 트럼프의 '트럼프식 외교' 가 이번 유엔인권위원회

탈퇴 결정에서 또 다시 발휘하게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핵합의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할

에도 자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