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음성군청 공무원 구속기소

최근에 있었던 6.13 지방선거에서 음성군수선거에서

특정 출마예정자를 지지해 달라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던

52세의 음성군청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6월 20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의 지청장 조기룡은 음성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구속기소된

56세의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는 부정선거운동을하게된 음성군청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에서는 A씨와

공모하여 권리당원을 모집한 음성군청 공무원 53세의 C씨와 권리당원 모집 중간책이였던

음성군청 청원경찰 43세의 D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년도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선거구민

23명에게 '최병윤 예비후보를 음성군수로 뽑아 주세요' 이라고 말하면서 지지를

부탁하고, 총 15회에 걸쳐서 음성군 행사 일정 및 예상참석 인원을 최씨에게

송부하는 행위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D씨, C씨는 A씨와 공모하여 최병윤 예비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최 전 도의원의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B씨의 휴대폰에서 음성군청

소속의 공무원 7명이 조직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단서가 발견됬었습니다,

또 A씨 등과 최병윤 전 의원의 지지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한 음성군의

공무원 E씨 등 4명을 적발해 음성군청 감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