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남북협력기금 대폭 증액한다

이번 6월 25일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2019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이전에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간의

교류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도 확충해야 한다는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통화 내용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협력 추진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내년 남북협력기금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나서 2008년 이후에도

1조원 대로 유지되었지만 지난해 10년 만에 1조원 밑으로 하락한

뒤에 올해도 9624억 원으로 1조원 대를 회복하지 못했었습니다,

북한이 지난년도 9월에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을 시험 발사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도발한 탓에 남북협력기금

증액 역시 보수야당의 반대에 맞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4월 판문점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를

약속하고, 남북경협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과거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인식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기금 활용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그래서 내년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정부가 올해보다 크게 증가한 액수를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형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연간 1조 원 정도 조성되고 있지만,

가용 재원은 3천억 원 미만이고, 이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실제 가진 돈은 1000억 원이 안된다고

들었다면서 계속 남북관계를 지켜봐야겠지만, 당과 정부가

어느 정도 기금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615 공동선언, 통일쌀 >

민주당은 예년보다 빠른 다음 달 중순께 예산 당정 협의를

개시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나누면서

남북협력기금 증액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금이 상징적으로 1조 원을

뛰어넘어야한다면서 통일부가 왜 기금이 더 필요한지 당에

설명하는 자리가 7월 중순쯤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