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 원한다

일본의 총리인 아베 신조의 최측근 인사가 북한의

핵개발과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근거로하여

일본이 독자적인 무장을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일본 열병식, 아베가 차량에서 이동하며 군인들을 환영하고 있다 >

7월 2일에 일본의 여러 방송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는 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지연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는 일본 바로 옆에 핵보유국이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뒤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사실을 이유로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내후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임기 중에라도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가와이 특보는 이 경우에 일본은 독자적으로 타격력을 갖추는 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헌법 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현행 헌법에서는 '평화헌법' 으로 불리는

제9조1~2항에서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와

'전력 및 군대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일본의 군대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위대의 경우

전수방위(專守防衛,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의 원칙을 운용의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독자 타격력과 공격력을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는 가와이 특보의

해당 발언은 결국 궁극적으로 평화헌법을 폐기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가 그 동안 자위대의 위헌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설치 근거를 명시하겠다고 주장해왔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가와이 특보는 이날 강연에서 북일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오랜 경험에 따라 경제발전을 중국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경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면서 일본만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나라이고, 현재 아베 정권은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납북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에서 '이미 해결되었다'

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오히려 해당 문제가 일본과의 관계 진전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