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https 차단이 문제가 되는 이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유해 사이트 원천 차단을 위하여 https 접속 차단 기술을 도입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 통제, 검열, 감청이 심하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전국민 인터넷 규제를 하는곳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1군데도 없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대표적 국가가 중국임.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 보호를 하기위해 전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식인거라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사용 자체를 안하는 방식입니다

절대 말도 안되는게 국가가 내 택배 송장 보고 어디 가는 택배인지 일일히 확인해서 막는다는게 말이되나요? 똑같은 걸 인터넷에 한다는 건 더 말도 안되고. 거기다가 목적지 확인 후 막기라는 방식이 받아들여지면 국가의 입맛에 맞는 사이트만 접속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인터넷입니까 인트라 넷입니까 아니면 북한 넷입니까

핑계일뿐이고 사용자들 인터넷사용내용을 맘대로 보겠다는겁니다. IT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말해 집집마다 화장실침실까지 CCTV 달아두고 집안에서 나쁜짓하면 잡으러오고 안하면 안본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하는겁니다. 사용자가 인터넷에서하는 모든영상인 패킷를 다 보겠다는건데 저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저짓하는게 중국입니다. 나중엔 인터넷에 자기나라도 아니고 외국사이트에다 시진핑욕했다 잡혀가듯 되는 경우도 불가능한게 아닙니다

일단 실효성이 없습니다. 보려고 작정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국민들 시간만 더 빼앗고 불만만 키우죠. 가장 문제점은 실효성은 없으면서 국민들을 끊임없이 계도하려 들고 결국 통제에 익숙한 주체성 없는 시민사회를 만드는 거죠. 지금 중국처럼.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될 게 없습니다. 몇 가지 명분(몰카 등 단속)마저 다시 강조하지만 실효성도 없는데 그걸 이유로 다른 모든 것을 단속하는 게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통제 사회고 감시 사회죠. 독재 국가나 할 법하고 벌써 국제적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국익에 거스릅니다

핵심은 https검열로 국민들이 어느 사이트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파악이 가능하며 그걸로 성향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대놓고 정부에서 국민들 감청할 수 있다는걸 나타내는겁니다. 단순히 불법사이트 규제하는건 구실이 되어줬을 뿐이고. 문슬람 개돼지들 꼴이 좋네요 대통령 잘못뽑더니 나라가 공산화 되가네요

고 성재기님이 말씀하셨지요.. 버버리맨을 잡겠다고해서 버버리를 못입게 하면 안된다고.. 진짜 이번정권 내 살다살다 막장입니다. 좌파는 모여서 데모하는거 전문이고 보수는 그런거에 약하지요. 정권마다 욕안먹는 정권 없다지만 이번정권은 대한민국 희대 최악정권으로 기록될게 뻔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