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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계속 개학연기하는 사립유치원은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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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들어가잖아 학원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유치원 지을때도 취득세 재산세 같은 거 면세받고 기타 각종 세제 혜택받고 교사 지원금이나 운영비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꾸 사유재산이니 개인 사업이니 하면서 자기들 유리한대로만 떠드는데, 교육기관으로 등록해서 관련 혜택은 다 받고 있으면서 감시는 받기싫고 니네 재산이며 영리 활동도 모두 인정하라는 거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 못하세요? 그럴거면 교육기관 말고 일반 학원처럼 등록해서 세금 제대로 내고 운영하세요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일부 사립유치원이 비리가 있었던 건 잘 못 됐고 응당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립유치원을 폐원시 2/3이상 동의 후 폐지는 부당한 것 같고, 사립은 자영업자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 수 있는 능력 껏 최대한 벌어야 하는게 당연한데 그걸 막고 있는 걸 보면 사회주의 이념이 자유경쟁시장을 훼손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차라리 사립을 공립으로 전환하고 사립을 유지하지 않는 원장들은 폐업해서 싹 정리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계속 정부지원 타령하는데 정확히 하자 이건 유치원이나 부모에게 직접주는 돈이 아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하면 원비에 22~29만까지 정부가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다 유치원들은 그냥 받을돈 받는거야 그냥 개인 사업자라 이거야..근데 왜 사유 재산을 맘대로 못쓰게 하는건데? 이런식이면 세금으로 1원 이라도 지원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튜파인 쓰고 까야지. 국회의원을 필두로 그 뒤로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를 못하것다.. 교유기관이니 뭐니 하는 감성팔이 괴변좀 하지말고..사립 유치원은 교육기관이 아니야.


사유재산 국가에서 통제하는건 저기 북한 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되가여? 국가가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 선동해서 점점 사회주의화 만들려는 건가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을 자꾸 편가르기하고 남탓하게 만드는 사회를 만드나요? 국회의원들 또한 내 세금으로 일하니 그돈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밝혀주세요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내 아이가 나중에 나자 자영업을 한다면 말려야 할 판이군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만 보시나요? 내 아이를 아끼면 이 정책이 가져다줄 미래를 생각해보세요. 깨어나세요 국민여러분~


와...이 사건의 핵심을 니해 못 하고 있네... 국가가 니 통장 실시간 들여다 보면 좋겠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니까?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 혹시 부조리하누일을 저지를 수 있으니 통장계좌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하면 그래라 그럴래? 이러니 국민들이 개돼지 소리 듣는거야. 언론이 사립유치원 몹쓸 인간으로 만들고 국민들 분노하고 그 분노에 힘입어 통제하고. 이게 사회주의 혁명이란 거다. 전브 이런 식이지. 정신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