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임대사업자 묻지마 전월세 전환시 세입자 동의 필수

이제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행동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고 집주인은 오로지 집에 대한 투자로 집값하락, 재산세, 집수리 등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집값을 70%이하에서 세입자가 살게끔 지원합니다 이번 정권은 투기꾼이라고 공공의 적으로 만들구요 전세금 반환도 대출이 막혀 주지도 못합니다. 중국에서도 없는 과도한 사유재산에 지나친 정책 관여 결국 선거에 표심 때문이겠지만 너무도 임기응변 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정책은 훗날 부메랑이 되어 더욱더 힘든 다음 정부가 될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임대인이든 임차이든 더 힘들어짐. 자기집 가지고 자기 맘대로 한다는데.. 그걸 왜 국가가 개입함?.. 서로간 조건이 안 맞으면 계약이 안되는거고.. 맞으면 약속된대로 살면 되는거 아닌가?.. 이 세상엔 임차인 사정만 있는게 아니라 임대인 사정도 있다는걸 알아야 한다. 임대인이 정말 개인적으로 큰 일이 있어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2천만원 올려달라고 했다고 치자.. 임차인은 그거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그거 더 내고 새로운 계약서 쓰고 살면 된다. 그거 낼 형편이 못되면 그 집 비워주고 다른집 알아보는게..

국토부 관계자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가 봅니다.기존 임대차 보호법에도 임대차기간내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계약 변경할수 없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기후 임차인이 이사 나간후에는 임대인이 월세을 전세로 전환하는것은 임대인 마음 아니가요?

그러지 않아도 여기저기 복잡다사 한데대출 물샐틈 없이 해놓고는 그럼 기간 다된 은행돈 갚아야 해서 전세로 돌려서 갚아야 하는데 그 개인사를 누구 허락을 받으라니 ?세입자 한테 몇날 며칠 석고 대죄 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참 인생 어렵게 살게 만드네요.나라 살림살이를 집 살림살이로 하시네.적당히 하세요!

5000에 20만원이면 원룸 같은데.. 난 원룸 건물 짓고나서 월세 올린 건물주 본적이 없다. 새건물 처음 지을때 주변 낡은건물보다 좀더 받겠지만.. 만약 월세 올리고도 공실 없는 건물주면 투자 대성공한거다.. 동네가 홍대처럼 크게 성공한 동네인거지.. 상위 1%에 속할듯.. 나머지 99%는 오히려 월세 깍아줘야 공실 안생긴다.

계약 부분은? 전세건 월세건 서로 협의하에 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조건을 바꿀수있는건 당연한거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약조건을 바꾸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건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수있다고 본다. 단 계약조건 변경은 일반적인 상식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그 변경조건이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 역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므로 일정부분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사회적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