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고위검사라고 속여 10억 사기친 동생

이번에 고위 검사인 친형을 말하면서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되었습니다,

6월 5일에 서울동부지법의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던 49세의 피의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전에 피의자는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1월과 2016년 9월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면서 지인을 속여서

모두 1억 1500만원을 빌린 뒤에 장시간 되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또한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형이

검찰에 소속되어있고 대형 로펌에도 자신의 누나가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켜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진짜로 피의자의 친형이 검찰에서

고검장급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해당 고위 검사의 누나도 2013년에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이외에도 서울의 강남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10번에

3200만원에 해당하는 술값을 결제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이유로 지인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뒤에 갚지 않은 적도 있고 지인의 회사 주식을

자기 멋대로 처분하여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에서 이상률 판사는 피의자에 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금액의 대부분을 자기 자신의

채무, 접대비, 생활비로 원래 목적과는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하였고

피해 금액이 무려 9억 9800만원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심지어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이어서 2012년과 2015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과거 행적을 바탕으로 당시에 동종 범행으로

선처를 받았었지만 집행유예 기간에도 여러차례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